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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여성 회원들과 불임부부들이 난자를 사고 팔도록 주선하고 중간에서 건당 50만~150만원 씩 모두 37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④ 해외까지 난자 매매를 알선한 유모 씨 불법 난자 매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난자 매매를 알선하고 거액을 챙긴 브로커 유모(44)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⑤ `제 2의 황우석` 노성일 원장 불법 난자 매매로 압수수색을 받았던 미즈메디병원의 노성일 원장은 8일, YTN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불임 환자들이 난자를 음성적으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시술했다”고 밝혀 난자 매매 관련한 논란이 확장되고 있다.난자매매의실태와방안 난자매매의실태와방안 REPORT 김승민 1. 난자매매의 사례 ① 드라마 `그 별은 그렇게 우리에게 왔다` 21일부터 방송되는 SBS 드라마 `그 별은 그렇게 우리에게 왔다`에서 주인공 미희는 소매치기에 난자 매매까지 하는 가짜 대학생이다. 경찰은 특히 입건된 여대생 김모(23)씨가 “5월 말 다른 선을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

 

 

Index & Contents

난자매매의실태와방안

 

난자매매의실태와방안

 

REPORT

김승민

 

1. 난자공여, 매매의 실태 및 정의

난자공여란 다른 사람의 난자를 공여 받아 남편의 정자와 수정 시켜 환자의 자궁 또는 난관내로 이식하여 임신을 유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시술하기 전 부인과 난자 공여자의 생리주기를 일치시킨 다음 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민일 주기가 맞지 않는 경우는 수정란을 동결 보존 시켰다가 부인의 자궁환경이 수정란의 시기와 일치하였을 때 융해 후 이식하기도 한다. 난자 공여는 부인의 친인척 중에서 난자 공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난자를 제공받는 것은 한계가 있어 난자매매가 성행하게 된다. 여기서 난자 매매란 불임부부에게 필요한 난자를 돈 주고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2. 난자매매의 사례

① 드라마 `그 별은 그렇게 우리에게 왔다`

21일부터 방송되는 SBS 드라마 `그 별은 그렇게 우리에게 왔다`에서 주인공 미희는 소매치기에 난자 매매까지 하는 가짜 대학생이다. 현재 이슈를 가장 민감하게 다루는 드라마라는 분야에서 난자 매매가 소재로 사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난자 매매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② 로빈 쿡의 소설 `복제인간`

소설 `복제인간`에서는, 막대한 보상금을 받고 난자를 받은 두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온다. 주인공들의 난자는 불임여성을 위해 복제되어 쓰인다. 이 소설에서는 난자의 매매와 복제가 갖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③ 인터넷을 통해 난자 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김모 씨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월 6일, 인터넷을 통해 난자 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김모(28) 씨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난자를 판 20대 여대생 2명과 가정주부 1명, 이를 구입한 가정주부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불법 난자 매매가 실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월 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불임 마지막 희망 어디인가’ 등 카페 4개를 개설, 여성 회원들과 불임부부들이 난자를 사고 팔도록 주선하고 중간에서 건당 50만~150만원 씩 모두 37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경찰은 또 실제 매매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계약서를 체결한 일본 여성 2명(구매)과 한국 여성 1명(판매)을 추적 중이다. 김씨로부터 압수한 자료에는 난자 제공 희망자 23명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특히 입건된 여대생 김모(23)씨가 “5월 말 다른 선을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인 부부에게 난자를 제공하는 등 모두 4차례 난자를 팔아 1,1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불법 난자 매매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④ 해외까지 난자 매매를 알선한 유모 씨

불법 난자 매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난자 매매를 알선하고 거액을 챙긴 브로커 유모(44)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난자를 사고 판 국내 여성 20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법처리 대상자는 브로커 유씨와 유씨의 회사 직원 3명을 포함해 모두 24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3년 인터넷에 불법 난자매매 사이트를 개설해 일본의 불임 여성들을 모집한 뒤 국내 여성들의 난자를 구입하고 병원에 시술을 알선, 최근까지 일본 불임여성 395명으로부터 모두 6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⑤ `제 2의 황우석` 노성일 원장

불법 난자 매매로 압수수색을 받았던 미즈메디병원의 노성일 원장은 8일, YTN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불임 환자들이 난자를 음성적으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시술했다”고 밝혀 난자 매매 관련한 논란이 확장되고 있다. 또 그는 “이같은 불법 사실은 보건복지부 등 당국도 알고 있었지만 불임부부들의 사정과 미칠 파장을 감안해 그 동안 쉬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도 불법 난자 매매에 대해 묵인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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