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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개인정보의 법적 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실태 현황 연구
개인정보의 법적 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실태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외국및우리나라의개인정보보호
Ⅰ.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동향
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기준
Ⅲ. 우리나라의 근로자 개인정보보호
Ⅳ. 마치며
Ⅰ.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동향
1. 미국
1.1 입법동향
1.1.1 연방상원 정보보호 및 보안법(Information Protection and Security Act) 논의
미국연방상원은 정보유출에 관한 입법이 활발한 가운데 정보중개업자에게 직접 적용될 입법을 논의 중이다. 동 법안은 먼저 정보중개업자를 ‘상업적인 단체로 그 업무가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판매 또는 전송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 조합 또는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규제되어야 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연방통상위원회(FDC)에게 법 시행 후 6월 내에 정보중개업자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고 집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보보안에 대한 일련의 기준의 필요성과 개인의 어떤 정보가 기업들에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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