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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가 1.법학 업로드 생활 법률 - 원조교제에 대해서 [법학] 생활 법률 - 원조교제에 대해서 <생활 법률> -원조교제- 1.1%,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률 제16조 단서에 규정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 위반죄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각 알선행위마다 1개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 위반죄의 죄수 및 공소사실의 기재 방법 [3] 포괄일죄로 기소된 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는데 일부 공소사실만이 특정된 경우 주문표시방법 【판결요지】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원리, 한국에서 성행하는 이른바 10대 청소년들의 `원조교제`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1회성 윤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 ......

 

 

Index & Contents

법학 업로드 생활 법률 - 원조교제에 대해서

 

[법학] 생활 법률 - 원조교제에 대해서

 

<생활 법률>

-원조교제-

 

1.원조교제란?

-흔히 `원조교제`로 부르는데, 이는 일본에서 건너온 말로, 한국에서 성행하는 이른바 10대 청소년들의 `원조교제`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1회성 윤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조교제`를 대체하는 용어로 등장하였다. 즉 `원조교제`에는 서로 사귄다는 뜻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원조교제`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해 총 562개의 용어 가운데 `청소년성매매`를 대체 용어로 선정, 청소년성매매가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정의하였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2001년 6월 서울·경기도 및 6대 광역시 중고등학생 1,97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 실태를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100명 가운데 2명이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여학생이 71.4%로, 남학생보다 성매매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청소년성매매는 상대가 대부분 미성년 여학생이며, 또 청소년 사이에 급속히 퍼져나간다는 점, 일단 청소년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는 성인은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한다는 점, 돈을 매개로 기업 형이 되어 가거나 다른 범죄의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관련 기사

<여학생 23.4% “주변에 원조교제하는 청소년 있다”> -강원일보

 

청소년 성매매는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성문화의 한 단면이다. `원조교제`라 불리는 청소년 성매매는 미성년자가 성인과 교제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대가로 행해지는 매매춘을 의미한다.

 

(사)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춘천길잡이의집이 12일 춘천시내 중·고교생 500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의 성의식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0명 중 7명은 성표현물 접해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 10명 중 7명인 71.6%가 성 표현물을 접했다고 응답했다.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은 경우는 남학생의 경우 1회가 3.4%로, 여학생은 2회가 15.7%로 높았다.

 

`주변에 성관련 행동을 하는 행동 일명 조건만남을 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학생의 경우 `보통(12.4%)` `다소 많다(9.1%)` `매우 많다(1.9%)`였으며 `있다`는 답변이 23.4%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조건만남을 자신이 요구받는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남학생의 28%는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여학생은 `거절할 것이다`가 94.1%, `잘모르겠다`는 4.4%,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가 1.2%, `받아들인다`가 0.3%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성매매 실태 및 대안

경찰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출 청소년 수가 2만2,000여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 가출 청소년의 경우 성매매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보호자 없는 약자의 상황에서 인격 모독을 당하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주은미 춘천길잡이의집 상담원은 “상습적으로 성매수를 하는 청소년도 증가해 위기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청소년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안일평 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장은 “청소년의 성매매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저연령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아동복지서비스 체계와 공조해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0-10-13 김상태기자>

 

 

3.대법원 판례

*서울중앙지법 2009.2.16. 선고 2009고합12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확정

[각공2009상,604]

 

【판시사항】

[1] 반의사불벌규정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정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의 해석 방법

[2] 수회에 걸쳐 청소년 성매매 알선을 한 경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 위반죄의 죄수 및 공소사실의 기재 방법

[3] 포괄일죄로 기소된 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는데 일부 공소사실만이 특정된 경우 주문표시방법

 

【판결요지】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원리, 종래 친고죄로 해석되거나 규정되어 있던 것을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한 취지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내용 등을 고려하면,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률 제16조 단서에 규정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 위반죄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각 알선행위마다 1개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각 알선행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3] 포괄일죄로 기소된 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는데 일부 공소사실만이 특정된 경우,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의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3]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3조, 제327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 사】 정옥자

【변 호 인】 변호사 안홍렬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6일을 피고인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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