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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상법 다운로드 기술발달과 경업피지의무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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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Ⅰ. 문제의 제기 _ Ⅱ. 경업피지의무의 근거 _ Ⅲ. 경업피지의무의 내용과 (위반) 효과 _ Ⅳ. 결 어근로자가 퇴직 후에 동종업종의 타회사에 취업하거나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단순히 노동력을 상실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영업상의 기술이나 정보를 잃게 될 수도 있으며 고객관리가 중요한 판매업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의 고객을 빼앗기게 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개별적 약정에 의해 근로자의 兼職(副業)禁止 및 競業避止義務 違反을 징계나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다 종료 후의 경업피지약정은 대체로 근로자가 퇴직 후에 일정기간동안에는 일정한 지역내에서 사용자와 경쟁이 되는 일정한 사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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