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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적 답은 의무론적인 답과는 다르다. 반면에 결과공리주의에 의하면, 권력의 배분은 무엇이 선을 최대화하는 데에 가장 봉사할 것인가라는 기준에 의하여 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벤담이나 제임스 밀과 같은 개인주의적 공리주의자들은 개인의 특정한 권리를 고려하지 않고 사회전체를 위한 일반적인 최대한의 공리를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배분적 정의라는 의무론적인 기준은 선의 최대화라는 공리주의적 기준 밑에 놓여야 한다. 누가 정치권력을 가져야 하는가 라는 특정한 문제에 공리주의자들은 선의획득과 최대화를 고려함으로써 이 문제에 답하였다. 이예 따르면,정 의무론적인 것과 공리주의적인 것이 융해되어 있지만, 다수의 동의 없이도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 다수의 동의는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즉 그러한 최대화에 기여하는 상대적인 공적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장한다. 반면에 의무론적인 답은 다수지배라는 제도를 결과에 의존하게 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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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

 

정치권력에 대한 글입니다. 정

 

의무론적인 것과 공리주의적인 것이 융해되어 있지만, 공리주의적 답은 의무론적인 답과는 다르다. 다수의 동의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당화된다면, 다수의 동의 없이도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 다수의 동의는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의무론적인 답은 다수지배라는 제도를 결과에 의존하게 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누가 정치권력을 가져야 하는가 라는 특정한 문제에 공리주의자들은 선의획득과 최대화를 고려함으로써 이 문제에 답하였다. 그러나 공적(功績)공리주의와 결과공리주의라고 불리는 것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처음부터 있었다.

공적공리주의에 따르면 권력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은 선을 생산하고 최대화하는 데 있다. 이예 따르면, 가장 많은 선을 행사하고 최대화하는 데 기여한 공헌이 많은 사람에게 정치권력이 할당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목적에 가장 많이 공헌한 사람이 최고의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배분적 정의라는 의무론적인 기준은 선의 최대화라는 공리주의적 기준 밑에 놓여야 한다.

반면에 결과공리주의에 의하면, 권력의 배분은 무엇이 선을 최대화하는 데에 가장 봉사할 것인가라는 기준에 의하여 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그러한 최대화에 기여하는 상대적인 공적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장한다.

또한 벤담이나 제임스 밀과 같은 개인주의적 공리주의자들은 개인의 특정한 권리를 고려하지 않고 사회전체를 위한 일반적인 최대한의 공리를 강조하였다. 각 개인은 자신의 최대행복을 추구한다는 심리학적인 이기주의라는 전제로부터 정부의 권력을 모든 사람이 분담하는 민주주의에서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정부가 반드시 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질적 공리주의자로서 존 스튜어트 밀은 대의정부를 지지하였다. 그는 대의정부가 사회구성원의 도덕적이고 지적인 발전을 증진시킨다는 이유에서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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