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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사회문제의 성격을 (1) 구체성(issue specificity) (2) 사회적 유의성(social significance) (3) 기간의 적합성(temporal relevance) (4) 기술적 복잡성(technical difficulty) (5) 선례(Precedence)의 유무 등으로 세분하여 제시하고 있다(Cobb & Elder, 구성원의 지위 명성 등정치적 자원의 크기에 비례 의존한다. 이에 대하여 선행연구자들 사이에 여러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데, 재정력, 내부접근형과 동원형에서와 같이 주도집단이 정부내의 정책결정자인 경우 보다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정치체제의 구조와 운영방식 2. 킹던의 견해 3.. 또한, 정치적 이념이나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정책의제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의 중요성 2. 내부 주도집단(대통령 등 공식 참여자) 2. 여기에서는 킹던(Kingdon)과 코브와 엘더의 견해를 중심으로 주도 집단, 외부주도집단의 규모, 정치적 상황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문제의 특성 1. 정치적 분위기와 이념 3. 코브와 앨더의 견해 2. 4) 이대희 ......
Index & Contents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목차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I. 연구의 개관
1. 코브와 앨더의 견해
2. 킹던의 견해
3. 호그우드와 건의 견해
4. 이대희 교수의 견해
II. 주도집단
1. 내부 주도집단(대통령 등 공식 참여자)
2. 외부 주도집단
III. 정치적 요인
1. 정치체제의 구조와 운영방식
2. 정치적 분위기와 이념
3. 정치적 사건
IV. 문제의 특성
1. 문제의 중요성
2. 사회문제의 외형적 특성
3. 사회문제의 내용상의 특성
4. 선례의 유무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책의제설정 이론은 결국 수많은 사회문제 중에서 `왜 한두 문제만 정책의제로 채택되고 나머지 문제는 사회문제로 방치되는가`의 의문에 답하는 이론으로 정책의제설정론의 본래 목적이자 핵심내용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선행연구자들 사이에 여러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데, 체제이론(system theory...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목차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I. 연구의 개관
1. 코브와 앨더의 견해
2. 킹던의 견해
3. 호그우드와 건의 견해
4. 이대희 교수의 견해
II. 주도집단
1. 내부 주도집단(대통령 등 공식 참여자)
2. 외부 주도집단
III. 정치적 요인
1. 정치체제의 구조와 운영방식
2. 정치적 분위기와 이념
3. 정치적 사건
IV. 문제의 특성
1. 문제의 중요성
2. 사회문제의 외형적 특성
3. 사회문제의 내용상의 특성
4. 선례의 유무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책의제설정 이론은 결국 수많은 사회문제 중에서 `왜 한두 문제만 정책의제로 채택되고 나머지 문제는 사회문제로 방치되는가`의 의문에 답하는 이론으로 정책의제설정론의 본래 목적이자 핵심내용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선행연구자들 사이에 여러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데, 체제이론(system theory)에서는 체제의 과중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정치체제의 문지기(gate-keeper)가 선호하는 문제만 정책의제화하고 나머지는 사회문제로 방치된다고 한다.
한편, 신엘리트주의인 무의사결정론에서는 엘리트의 주요 이해관계 때문에 엘리트의 이익에 반하는 문제는 정책의제화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논리는 정책의제로 채택되거나 사회문제로 방치되는 문제들에 대한 성격 규명은 결코 아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견해들은 코브와 엘더(Cobb & Elder)연구, 킹던(John. W. Kingdon)의 연구, 호그우드와 건(Hogwood & Gunn)연구에 의해 체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연구의 개관
1) 코브와 엘더(Cobb & Elder)의 견해
코브와 엘더는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첫째, 사회문제의 성격과 둘째, 주도집단으로 지적하고, 다시 사회문제의 성격을 (1) 구체성(issue specificity) (2) 사회적 유의성(social significance) (3) 기간의 적합성(temporal relevance) (4) 기술적 복잡성(technical difficulty) (5) 선례(Precedence)의 유무 등으로 세분하여 제시하고 있다(Cobb & Elder, 1972:112-124).
2) 킹던(Kingdon)의 견해
킹던은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을 첫째, 정책문제 둘째, 주도 집단 셋째, 정치적 상황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3) 호그우드와 건(Hogwood & Gunn)의 견해
이들은 정책의제설정 및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1)위기(crisis) (2)특수성(Particularity) (3)감정적 측면 (4)광범한 충격(impact) (5)권력과 정통성 문제의 개입여부 (6)유행성 (7)정책의제 설정자(주도집단)등의 7가지를 들고 있다.
4) 이대희 교수의 견해
또한 이대희는 정책의제 설정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을 (1) 문제의 성격 (2) 정치체제의 특성 (3) 문제인지자의 역량 (4) 정치상황 (5) 경제 사회상황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킹던(Kingdon)과 코브와 엘더의 견해를 중심으로 주도 집단, 정치적 요인 및 문제의 특성 요인으로 요약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 주도집단
주도집단은 정책의제설정의 주체 및 참여자로서 정책의제채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영향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측면은 그들이 체제내부에 있는 대통령 등 공식 참여자냐 아니면 외부에 있는 외부 주도집단이야 하는 것이며, 둘째 측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원이 많으냐 또는 적으냐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1) 내부 주도집단(대통령 등 공식 참여자)
첫째, 내부접근형과 동원형에서와 같이 주도집단이 정부내의 정책결정자인 경우 보다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둘째, 외부주도형인 경우 정치체제 내의 지도자의 역할은 별로 크지 않는 것으로, 즉 대개 수동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 경우에도 의회나 행정부의 정치지도자들은 외부의 비공식 참여자들보다도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대통령과 그 보좌관들은 정부의제를 통하여 여론의 초점이 되는 공중의제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셋째, 외부주도이든 내부주도(정부주도)이든 어느 경우에도 주도집단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 힘(정치적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정책의제 설정에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 외부 주도집단
정책의제설정의 주체로서 정치체제 외부에 있는 외부주도집단인 경우, 정책의제 설정 좌우여부는 이들의 정치적 힘(정치적 자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정치적 힘은, 외부주도집단의 규모, 응집력, 재정력, 구성원의 지위 명성 등정치적 자원의 크기에 비례 의존한다.
즉, 다른 조건이 같다면 주도집단 및 피해 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사회문제는 정책의제화되기 쉬울 것이다. 여기에 어떤 사회문제를 정책의제화하려는 사람들은 그 사회문제에 대한 관계집단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또한, 관계집단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가 강할수록 그 사회문제는 쉽게 정책의제화될 것이다.
3. 정치적 요인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서의 정치적 요인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첫째, 정치체제의 구조가 집권적이냐 분권적이냐 하는 문제와 정치체제의 운영방식이 인주적이냐 권위적이냐에 따라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둘째, 정치적 이념이나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정책의제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정치적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정책의제설정에 미치는 영향이다.
(1) 정치체제의 구조와 운영방식
정치체제의 구조가 집권화되어 있고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경우 공식적 정책결정자가 정책의제설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 또한 후진국의 경우 정치체제의 운영방식이 민주적이지 못하고 권위주의적이어서 외부의 비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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