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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농업구조의 특성과 북한 농업의 관리조직 및 운영체계
북한의 농업구조의 특성과 북한 농업의 관리조직 및 운영체계
북한의 농업구조의 특성과 북한 농업의 관리조직 및 운영체계
목차
Ⅰ. 농업구조의 특성
Ⅱ. 농업의 관리조직과 그 운영체계
참고문헌
I. 농업구조의 특성
북한의 농업은 1980년대 말부터 정체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1993
년 이후 식량사정은 악화일로에 있었다. 1993-1997년까지는 기근과 아
사자가속출하였다. 이는 북한의 농업생산성이 한계에 다다른 것을 의
미한다. 이러한 한계상황은 근본적으로 집단농장체제 도입에서 비롯
되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 식량난이 과
거보다 더욱 가중된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사정의 악화에서 비롯되고
있다. 북한경제의 침체는 자연히 생산에 필요한 원료부족과 함께 농업
생산에 필수적인 비료, 농약, 농기계, 비닐, 종자 등 농자재 생산 공급
의 중단을 의미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종 정책에서
줄곧 우선순위를 차지해 온 것은 식량문제의 해결...
북한의 농업구조의 특성과 북한 농업의 관리조직 및 운영체계
목차
Ⅰ. 농업구조의 특성
Ⅱ. 농업의 관리조직과 그 운영체계
* 참고문헌
I. 농업구조의 특성
북한의 농업은 1980년대 말부터 정체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1993
년 이후 식량사정은 악화일로에 있었다. 1993-1997년까지는 기근과 아
사자가속출하였다. 이는 북한의 농업생산성이 한계에 다다른 것을 의
미한다. 이러한 한계상황은 근본적으로 집단농장체제 도입에서 비롯
되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 식량난이 과
거보다 더욱 가중된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사정의 악화에서 비롯되고
있다. 북한경제의 침체는 자연히 생산에 필요한 원료부족과 함께 농업
생산에 필수적인 비료, 농약, 농기계, 비닐, 종자 등 농자재 생산 공급
의 중단을 의미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종 정책에서
줄곧 우선순위를 차지해 온 것은 식량문제의 해결이었다. `쌀은 곧 사
회주의다`라는 구호가 대변하듯 식량문제의 해결은 농업생산력의 발
전이라는 농업자체의 문제를 넘어 사회주의 건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북한의 농업정책을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한 식량증산정책`이라고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
만큼 먹는 문제에 사활을 걸어 온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농업정책은 바로 식량정책이나 다름없다. 북한이 추
진한 지난 반 세기 동안의 경제개발계획을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1947년 `제1차 1개년 계획`부터 최근까지 근60년 동안 식량정책과 관련
해서 추진된 각종 정책에서도 알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이
식량증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농업기술의 발전과 함께
경지면적의 확장을 식량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이처럼 지속적인 농지확장과 함께 물 부족 타개를 위한 관개체계 개
선 등을 통하여 식량증산을 꾀하여 왔다.
북한의 농업구조의 특징을 크게 나누어 보면 농업생산구조와 농업
기술구조로 대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농업생산구조 측면에서 북
한의 농경지는 전 국토면적 1,225만ha의 17-18%인 약 200만정보로 이
중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약 140만 정보이고 30만ha는 채소작물, 16만
ha는 과수, 나머지는 상전, 인삼, 담배 등 공예작물로 구성되어 있다.
과수원, 뽕밭 및 일부 옥수수 재배면적을 포함하여 약 20만ha는 경사
16도 이상의 다락밭으로 생산성이 낮은 편이다. 평균 해발고도는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해발400m이상이 전 북한국토의 52%를 차지
하고 있어 평균기온이 낮고 서리 내리는 기간이 긴 불리한 환경 조건
으로 작물의 생산성이 낮다. 농업기술수준은 대체로 중진국 수준인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식량작물의 육종수준은 중진국이상의 수준이
고 나머지 작물의 육종기술수준은 크게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근 남북한 농업협력이 본격화 되면서 남한의 선진농업기술이 민간차
원에서 많이 전수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에 와서 식량증산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은 없지만 근년
의 농업정책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식량안보 능력 증대, 농업생산
기반 확충,제도 및 관리방식 개선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여
기서 대표적인 것이 식량안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를
위해 이모작, 감자농사혁명, 종자혁명 , 초식가축 사육, 양어사업 , 콩 재
배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자
채를 공급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농기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북한 당국은 총 60만ha를 목표로
토지정리사업을 추진하여 강원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평안남도에 대
한 토지정리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평양시, 개성시에 대한 토지정리사
업을 추진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양수기에 의존하는 고에너지 양수체
계를 자연흐름식으로 전환하여 위하여 평남관개체계(개천-태성호 물
길공사)를 완성하고 조만간 평북관개체계(백마-철산 물길공사)를 완
료할 예정 이다.
또한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제도와 관리방식을 크게 바
꾸고 있다. 1996년부터 새로운 분조관리제론도입하여 경제적 인센티
브를 강화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만성적인 식
량 수급 불균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식량배급제를 축소하고 시
장의 기능을 확대하는 조치도 취하였다. 정부의 영농자재 공급능력 부
족을 희석시키면서 경쟁을 통한 협동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장지배인의 권한을 강화하고 2003년부터 일부 협동농장에
대해 포전담당제를 시험적으로 도입하였다.
II. 농업의 관리조직과 그 운영체계
북한의 농업제도 및 농장 관리방식의 개선은 현재의 식량부족을 극
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일 뿐만 아니라 경제개혁을 위해서
도 선행되어야 할 과정이다. 북한 당국은 1996년 농민을 자극시켜 농
업생산을 증대할 목적으로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도입하였다. 이전의
분조관리제와 비교할 때 분조원의 수를 10명 내외로 축소하고, 생
산목표를 하향 조정하여 분조가 보다 쉽게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목표를 초과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조에게 자유
처분권을 부여한 것이 주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분조원의 수를 축소함으로써 이제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만으로 분
조를 구성, 동질성을 강화시키게 되었다. 생산할당제의 도입은 분조원
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즉, 목표생산 이상으로 생산
할 경우 초과 생산물에 대해서는 분조원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함
으로써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초과생산물은 시장에서 처분되는데 시장가격이 국정
가격의 20배나 되기 때문에 이전에 비하면 경제적 인센티브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영농자재와 농기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목표생산량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달려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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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북한의 농업구조의 특성과 북한 농업의 관리조직 및 운영체계
파일이름 : 북한의 농업구조의 특성과 북한 농업의 관리조직 및 운영체계.hwp
키워드 : 북한,농업구조,특성과,농업,관리조직,운영체계,북한의,농업구조의,농업의,및
자료No(pk) : 11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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