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삼성전자 주식 33만7천여주,, 딸, 손자,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컴퓨터 X 2. 자유롭게 철회 가능 16 Thank You _NOTES_1_ 1.상속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자료실 상속 문제의 실태,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자 12 상속 문제의 발생 원인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 사람은 죽기 마련,3. 재산 정리를 죽기 전에 확실히 해 둔다. 자필증서 유언 ⇒ 2.⇒ 유언을 하면 된다.. 2. 배우자(처, 상속 문제 개념,외조모 등등. 공정증서 유언 4. 구수증서 유언 15 상속 문제의 해결 방안 자필증서 유언 1. 녹음 유언 3. 배우자(처,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살해 5 상속 문제의 실태 삼성家 유산상속 분쟁 ......
상속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자료실 상속 문제의 실태, 상속 문제 개념, 상속 문제 발생원인과 해결방안
[1000원] [상속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상속 문제의 실태, 상속 문제 개념, 상속 문제 발생원인과 해결방안
1
상속 문제
- 유산(상속재산)이란 무엇인가
2
List
List
목 차
상속 문제의 실태
상속의 개념
상속 문제의 발생 원인
상속 문제의 해결 방안
3
상속 문제의 실태
상속 관련 범죄 현황
희대의 살인마 박한상 사건
한약협회 서울 지부장의 아들 박한상이 100억원대 재산을 상속받고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
부모님이 잠든 사이 방에 들어와 아버지 50여회 어머니 40여회를 찔러 살해 후 화장실에서 몸을 씻은 후 증거 인멸을 위해 집을 불태움
4
상속 문제의 실태
유산 동생에게만 홧김에 母 살해한 40대女징역 17년 확정
어머니와 함께 살던 고씨가 사망한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부동산을 두고 자주 다툼
어머니가 재산 모두를 남동생에게 물려주겠다고 고씨를 압박, 갈등이 심화
말다툼을 벌이다 흥분한 고씨가 어머니를 흉기로 찔렀고,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살해
5
상속 문제의 실태
삼성家 유산상속 분쟁
9400억대 삼성家 상속 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이 승소
이맹희씨는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425만9천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천여주, 배당금 513억원 등 9400억원 규모의 재산 인도 청구
법원은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등은 상속재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맹희씨의 청구를 기각
6
상속의 개념
제1순위 상속인
망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란
⇒ 『 자기의 피가 섞인 아랫대 』
Ex) 아들, 딸, 손자, 손녀 등등.
배우자(처,남편)의 상속분
⇒ 직계비속의 몫보다 50% 많음
7
상속의 개념
제2순위 상속인
망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이란 』
⇒ 『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내가 없었을 』
Ex) 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 등등.
배우자(처,남편)의 상속분
⇒ 직계존속의 몫보다 50% 많음
8
상속의 개념
상속법 개정안
9
상속의 개념
제3순위 상속인
망인의 형제자매
동복이성형제자매와 동성이복형제자매 포함
양자와 친생자간도 형제자매
10
상속의 개념
제4순위 상속인
망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방계혈족이란
⇒ 큰아버지, 고모, 외삼촌, 이모, 사촌형제,
외사촌, 고종사촌 등등
11
상속의 개념
상속결격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자
12
상속 문제의 발생 원인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
사람은 죽기 마련, 영생하지 못하기 때문⇒ 죽을 때 재산을 가지고 가지 못함
자신의 유전자를 보전하려는 동물적 욕구⇒ 형제보다 자기 자식이 자기의 유전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음, 그 자식이 번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려는 욕망
상속법에 대한 무관심⇒ 자기 자식을 너무 믿기 때문
13
상속 문제의 해결 방안
어떻게 하면 상속분쟁이 없어질까
1. 상속제도를 없애면 된다.
2. 사람이 죽지 않으면 된다.
3. 자식을 하나만 낳으면 된다.
4. 재산 정리를 죽기 전에 확실히 해 둔다.⇒ 유언을 하면 된다.
14
상속 문제의 해결 방안
유언의 방식
1. 자필증서 유언 ⇒
2. 녹음 유언
3. 공정증서 유언
4. 비밀증서 유언
5. 구수증서 유언
15
상속 문제의 해결 방안
자필증서 유언
1. 자필 ⇒ 대필, 컴퓨터 X
2. 작성일자
3. 주소, 성명, 날인 ⇒ 서명 X
4. 유언능력 ⇒ 만 17세 이상
5. 자유롭게 철회 가능
16
Thank You
_NOTES_1_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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