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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조치 철폐, 1998). IMF는 직원을 파견하여 구제금융도입국이 그 조건을 이행하고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해 오고 있다.세계화의 배경과 경쟁 IMF 구제금융지원조건은 나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공통적인 것으로는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을 비롯한 모든 시장의 대외개방, 기업 및 은행의 구조조정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유류 및 가스세의 대폭적 인상,이러한 엄격한 IMF 구제금융지원조건이 그 금융차입국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IMF는 이미 약속한  ......

 

 

Index & Contents

세계화의 배경과 경쟁

 

IMF 구제금융지원조건은 나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공통적인 것으로는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을 비롯한 모든 시장의 대외개방, 외국인투...

 

IMF 구제금융지원조건은 나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공통적인 것으로는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을 비롯한 모든 시장의 대외개방,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조치 철폐, 공기업의 민영화, 기업 및 은행의 구조조정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고금리정책 실시, 긴축재정정책 시행, 자유변동환율제도 실시, 외환규제조치 철폐 등도 구제금융지원조건으로 남용되어 오고 있다. 그 외에도 유류 및 가스세의 대폭적 인상, 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 석유 등 천연자원 개발 및 이용에 외국인기업 참여, 부가가치세 인상 따위도 흔히 부대되는 조건들이다.

이러한 엄격한 IMF 구제금융지원조건이 그 금융차입국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IMF는 이미 약속한 금융지원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외환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IMF 구제금융을 도입하려고 하는 나라는 그 지원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다. IMF는 직원을 파견하여 구제금융도입국이 그 조건을 이행하고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해 오고 있다.

한가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 1998년 7월 IMF가 러시아에 대해 112억달러의 금융을 승인하면서 당초 56억달러를 그 달에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러시아 의회가 경제개혁법안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48억달러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각종 경제개혁조치를 실행한다는 전제 아래 그해 9월에 공여 계획을 세웠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외환위기는 동아시아의 금융위기 다음으로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Roche, 1998).

IMF가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나 외채폭발에 직면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구제금융을 지원할 때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엄격한 조건은 그 수혜국의 모든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시킴으로써 이들 나라의 경제를 세계경제로 통합시키기 위한 일련의 기도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IMF 구제금융지원조건은 그 수혜국가 시장의 전면적 개방과 이에 따른 당해국 경제의 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해 붙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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