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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 자유, 절대적 기본권[헌법보장이전부터 인정]과 상대적 기본권[헌법보장된 후인정], 통신의 비밀), 학문과 예술의 자유), 참정권[직접민주정치와 간접민주정치]이 있다...기본권에 대해 1.. 기본권의 효력에 따른 분류 기본권의 효력에 따라서 분류하면 현실적 기본권[실정권]과 방침적 기본권[프로그램적 기본권:과거의 사회권의 전부], 평등권,1. 기본권의 성질에 따른 분류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면은 초국가적 기본권[자연권]과 국가내적인 권리[실정권], 청구권[국가구조청구권, 표현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보장, 거주 이전의 자유), 생존권(사회권 생활권)[교육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 신체에 관련된 자유(신체의 자유, 손실보상청구권,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의 평등], 평등권)]이 있다. 기본권의 주체에 의한 분류 기본권의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은 인간의 권리[천부불가양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가 가지는  ......

 

 

Index & Contents

기본권에 대해

 

1. 기본권의 주체에 의한 분류 기본권의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은 인간의 권리[천부불가양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

 

1. 기본권의 주체에 의한 분류

 

기본권의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은 인간의 권리[천부불가양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가 가지는 권리], 자연인의 권리[내국인과 외국인]와 법인[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권리가 있다.

 

2. 기본권의 성질에 따른 분류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면은 초국가적 기본권[자연권]과 국가내적인 권리[실정권], 절대적 기본권[헌법보장이전부터 인정]과 상대적 기본권[헌법보장된 후인정], 진정기본권[실질적 권리, 주관적 권리]과 비진정기본권[제도보장의 결과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누리는 권리-문화시설이용권, 교육제도, 정치제도]이 있다.

 

3. 기본권의 내용에 따른 분류

 

기본권의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면은 인간의 존언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내적정신활동의 자유(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외적정신활동의 자유(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통신의 비밀), 신체에 관련된 자유(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사회 경제적 자유(재산권의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생존권(사회권 생활권)[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권, 환경권, 인간다운 생활보장, 근로3권, 소비자의 권리, 보건권,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의 평등], 청구권[국가구조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청원권], 참정권[직접민주정치와 간접민주정치]이 있다.

 

4. 기본권의 효력에 따른 분류

 

기본권의 효력에 따라서 분류하면 현실적 기본권[실정권]과 방침적 기본권[프로그램적 기본권:과거의 사회권의 전부], 대국가적 기본권[청구권과 죄형법정주의]과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기본권)[직접적 효력(근로권, 표현의 자유, 여자와 연소자의 보호, 인간의 존언과 가치)과 간접적 효력(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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