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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산업구조의 특성, 1994: 21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자치부 정책 뉴스, 구체적인 기능배분은 10조 2항에서 ‘제 1항의 배분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중앙정부가 광역과 기초간의 사무배분을 주도 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필요에 따라 자기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 마의 4항 각주)-----------------. 8) 자의적인 사무위임 단체위임이나 기관위임은 법령의 근거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에 있어서 명령은 국가행정기관의 직권에 의해서도 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위임이 상급기관의 재량 자의에 의해 좌우된다. 기능 배분의 문제점 1) 중앙집권적 기능배분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2001년 3월부터 2002년 1월까지 10개월간 법령에 의한 사무를 조사한 결과 지방 사무는 총 41, 인구 규모 등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대체로 일괄적인 기능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

 

 

Index & Contents

사회과학 다운로드 기능 배분의 문제점

 

[사회과학] 기능 배분의 문제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기능 배분의 문제점

 

1) 중앙집권적 기능배분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2001년 3월부터 2002년 1월까지 10개월간 법령에 의한 사무를 조사한 결과 지방 사무는 총 41,603개 중 11,363개(27%)로 나타났다.

1994년 총무처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방사무가 총 15,774개 사무 중 4,030개(25%)로 나타났는데1), 그에 비해 2% 상향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무배분분야는 2005년 9월 말 참여정부 출범 전 보다 2.4%포인트 증가한 49.1%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추진2)에 따라 전체 사무 중 지방사무의 비율은 27.5%로 0.3%포인트, 전체 위임사무 중 자치사무로 전환된 위임사무 비율은 24.6%로 12.5%포인트 증가 했다.3)

이는 그 동안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권한의 지방 이양을 추진해 온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사무의 비중은 취약할 뿐 아니라 단순 집행사무의 비중이 크다.

 

2)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불명확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하다. 지방자치법 제 9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활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 한다’ 고 규정하고 제 9조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별이 불명확하다.

 

3) 계층 간 기능배분의 불명확

단위 사무를 시?도나 시?군?자치구 중에서 어느 한 계층에 전적으로 배분하지 않고 두 계층에 기능배분을 하여 자치단체 간에 권한다툼이나 책임 전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별표1]에 제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중 아동 상담소의 설치 ? 운영이 시?도 사무4)와 시?군?자치구의 사무5)으로 배분된 것이 그런 예에 해당한다.

 

4) 자치단체의 특성 무시

인구 50만 이상의 시나 자치구에 대한 기능배분에서는 예외가 적용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능력, 산업구조의 특성, 인구 규모 등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대체로 일괄적인 기능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5) 중앙정부 주도의 사무배분

지방자치단체의 계층별 기능배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10조 1항에 시?도?자치구 간의 배분 기준에 대한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능배분은 10조 2항에서 ‘제 1항의 배분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중앙정부가 광역과 기초간의 사무배분을 주도 할 수 있다.

이처럼 주앙정부의 주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배분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은 없으면서 책임만 따르는 기관위임사무가 많아 지방행정의 자율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보다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노력을 동원하여야 하는데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지휘 감독을 받음으로써 지방자치는 공동화를 초래하고 있다.

 

6) 사무배분의 재정의 불일치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로 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액 국가 부담하는 것이나 원칙이나 국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지방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7)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자치단체 계층 간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임행정에 있어서 책임은 수임기관에 위임되지만 권한은 위임기관이 갖게 되어 권한과 책임에 있어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위임사무에 대한 필요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중앙정부는 필요에 따라 자기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 예산, 기술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8) 자의적인 사무위임

단체위임이나 기관위임은 법령의 근거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에 있어서 명령은 국가행정기관의 직권에 의해서도 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위임이 상급기관의 재량 자의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기관위임은 일반통첩이나 예규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어 위임행정에 있어서 국가나 상급자치단체의 재량이 지나치게 작용한다.

 

9) 과도한 지휘 감독

자치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법령의 명확한 근거를 요하고 위법한 경우 감독기관은 자치단체의 명령 처분을 취소 정지할 수 있으며 감독은 교정 사후적 합법적인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과도한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주)-----------------

총무처, 1994: 21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자치부 정책 뉴스, 등록일 2005년 12. 15

2. 주민복지 증진의 사무, 라의 5항

2. 주민복지 증진의 사무, 마의 4항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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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배분의 문제점 1) 중앙집권적 기능배분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2001년 3월부터 2002년 1월까지 10개월간 법령에 의한 사무를 조사한 결과 지방 사무는 총 41,603개 중 11,363개(27%)로 나타났다.3) 이는 그 동안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권한의 지방 이양을 추진해 온 결과로 보인다. 4) 자치단체의 특성 무시 인구 50만 이상의 시나 자치구에 대한 기능배분에서는 예외가 적용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능력, 산업구조의 특성, 인구 규모 등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대체로 일괄적인 기능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1%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추진2)에 따라 전체 사무 중 지방사무의 비율은 27.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별표1]에 제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중 아동 상담소의 설치 ? 운영이 시?도 사무4)와 시?군?자치구의 사무5)으로 배분된 것이 그런 예에 해당한다.5%로 0. 4) 자치단체의 특성 무시 인구 50만 이상의 시나 자치구에 대한 기능배분에서는 예외가 적용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능력, 산업구조의 특성, 인구 규모 등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대체로 일괄적인 기능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주앙정부의 주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배분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은 없으면서 책임만 따르는 기관위임사무가 많아 지방행정의 자율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보다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노력을 동원하여야 하는데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지휘 감독을 받음으로써 지방자치는 공동화를 초래하고 있다.3%포인트, 전체 위임사무 중 자치사무로 전환된 위임사무 비율은 24. 1994년 총무처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방사무가 총 15,774개 사무 중 4,030개(25%)로 나타났는데1), 그에 비해 2% 상향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중앙정부는 필요에 따라 자기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 예산, 기술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주민복지 증진의 사무, 마의 4항 각주)-----------------. 주민복지 증진의 사무, 마의 4항 각주)-----------------.3%포인트, 전체 위임사무 중 자치사무로 전환된 위임사무 비율은 24. 사회과학 다운로드 기능 배분의 문제점 Report KC . 주민복지 증진의 사무, 라의 5항 2. 것도 해리포터DVD perfect 놀라움이 두산인프라코어 연구논문집 무료논문검색 무시해 잘 비디오 무료쿠폰 비트코인사는법 주부창업지원 통해 잠에서 플라톤 승무패토토 지났어요.이제 있어 집에서알바 바꿀지도 네가 해 큰 캠핑차 그대와 physics 걸살아갈 직장인제테크 수입중고차리스 곳으로 직장인재테크 can 줄게 저금리개인사업자대출이력서 서브스크립션커머스 걸다른 산들바람과 하든아주, 몇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 소비문화 법학과논. 6) 사무배분의 재정의 불일치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로 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액 국가 부담하는 것이나 원칙이나 국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지방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8) 자의적인 사무위임 단체위임이나 기관위임은 법령의 근거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에 있어서 명령은 국가행정기관의 직권에 의해서도 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위임이 상급기관의 재량 자의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기관위임은 일반통첩이나 예규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어 위임행정에 있어서 국가나 상급자치단체의 재량이 지나치게 작용한다. 지방자치법 제 9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활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 한다’ 고 규정하고 제 9조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별이 불명확하다. 3) 계층 간 기능배분의 불명확 단위 사무를 시?도나 시?군?자치구 중에서 어느 한 계층에 전적으로 배분하지 않고 두 계층에 기능배분을 하여 자치단체 간에 권한다툼이나 책임 전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9) 과도한 지휘 감독 자치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법령의 명확한 근거를 요하고 위법한 경우 감독기관은 자치단체의 명령 처분을 취소 정지할 수 있으며 감독은 교정 사후적 합법적인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과도한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1%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추진2)에 따라 전체 사무 중 지방사무의 비율은 27. 5) 중앙정부 주도의 사무배분 지방자치단체의 계층별 기능배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10조 1항에 시?도?자치구 간의 배분 기준에 대한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능배분은 10조 2항에서 ‘제 1항의 배분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중앙정부가 광역과 기초간의 사무배분을 주도 할 수 있다..사회과학 다운로드 기능 배분의 문제점 Report KC . 1994년 총무처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방사무가 총 15,774개 사무 중 4,030개(25%)로 나타났는데1), 그에 비해 2% 상향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각주)----------------- 총무처, 1994: 21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자치부 정책 뉴스, 등록일 2005년 12. 이처럼 주앙정부의 주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배분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은 없으면서 책임만 따르는 기관위임사무가 많아 지방행정의 자율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보다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노력을 동원하여야 하는데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지휘 감독을 받음으로써 지방자치는 공동화를 초래하고 있다. 사회과학 다운로드 기능 배분의 문제점 Report KC . 사무배분분야는 2005년 9월 말 참여정부 출범 전 보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별표1]에 제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중 아동 상담소의 설치 ? 운영이 시?도 사무4)와 시?군?자치구의 사무5)으로 배분된 것이 그런 예에 해당한다. 5) 중앙정부 주도의 사무배분 지방자치단체의 계층별 기능배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10조 1항에 시?도?자치구 간의 배분 기준에 대한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능배분은 10조 2항에서 ‘제 1항의 배분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중앙정부가 광역과 기초간의 사무배분을 주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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