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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군(軍)범죄의 현황과 대응방안-성범죄

 

군(軍)범죄의 현황과 대응방안-성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군범죄의현황과대응방안원광식

 

.서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를 수호하고 외부로부터 직접 및 간접 침략을 억제하며 국토방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뒷받침하며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독립과 안전, 그리고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하는 국민의 군대.”

 

popenoe(1980) `범죄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금지된 행동이며 따라서 공식적 제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행동`

Glanville(1977) `범죄란 형법상의 절차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 또는 이러한 절차가 뒤따를 것으로 알려진 어떤 형태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이다“

 

각기 다른 위 두개의 정의는 “대한민국 국군” 에 대한 정의와 “범죄”에 대한 정의이다. 국가가 대외적으로 자기나라의 이해관계를 해결하는데는 군사력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군은 상명하복의 원칙을 가지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조직이다. 이런 특수한 조직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행위는 군조직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각 군에서 발생한 범죄들은 군의 내부적인 문제를 떠나서 자식을 둔 부모에게나 사회에게 커다란 문제로까지 등장하였으며 이 문제를 단순히 군기가 약한 것으로 보고 군기를 단속하는 등의 문제로 삼기에는 너무 심각하다. 최근 떠오르는 문제들 중 하나를 고르자면 군대 내의 성폭력 문제이다. 과연 군대 내의 성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야 하냐고 묻는 다면 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대한 민국 남성들 대부분이 군대에 입대한다. 그리고 여자들이 만약 결혼하고 남자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커서 군에 갈 나이가 되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여자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당신의 남편도 군대를 갔다온 사람이라고 이건 어느 하나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생각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이다.”

이러한 문제는 예전부터 있어 왔던 문제이지만 군대란 집단적 특수성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다가 최근에 겨우 알려져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를 군 생활을 겪어 왔던 자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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