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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폐쇄나 일시해고(lay off)의 경우에는 60일 전까지 배타적 교섭대표 또는 각 근로자와 관할 행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근로자 조정·재훈련예고법=Workers Adjustment Retraining Notification Acy). 해고자유의 원칙 2. 미국노동법상해고관련법제검토 1. 분권을 통하여 자치가 발달하고 있는 미국의 해고규제도‘몬태나(Montana) 주’와 같이 특별한 해고규제법이 존재하거나,‘캘리포니아(California)주’와 같이 보통법(common·law)에 근거한 독자적인 법규제를 하고 있는 주 등 일률적이지 않은 다양함이 존재하고 있다.hwp (열기). 공민권법 제7편(Title Ⅶ)이나 그 밖의 차별규제 법규에 의하여 인종, 국적, 종교,‘변호사의 비용’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미국의 한가지 특징으로 주법에 따라 큰 차이점을 들 수 있다.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해고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에 관해서도 임의 고용원칙은 관철되고 있어‘해고의 예고’및‘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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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법상 해고 관련 법제 검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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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법상 해고 관련 법제 검토

미국 노동법상 해고 관련 법제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미국노동법상해고관련법제검토

1. 해고자유의 원칙

2.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해고

3. 판례의 태도

2.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해고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에 관해서도 임의 고용원칙은 관철되고 있어‘해고의 예고’및‘해고 절차’모두 법률상의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폐쇄나 일시해고(lay off)의 경우에는 60일 전까지 배타적 교섭대표 또는 각 근로자와 관할 행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근로자 조정·재훈련예고법=Workers Adjustment Retraining Notification Acy).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연방노동관계법’(이하「NLRA」)이나‘공민권법’(The Civil Rights Act) 등 입법을 통한 해고의 제한은 1930년대의 뉴딜 정책의 영향을 받아 그 이후처럼 실현하게 되었다.

공민권법 제7편(Title Ⅶ)이나 그 밖의 차별규제 법규에 의하여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국적, 연령(40세 이상인 경우), 장애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고, 차별적 해고가 행해진 경우에는 근로자는‘고용평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에 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다. EEOC에서 조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끝나는 경우 근로자 혹은 EEOC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자는‘복직(reinstatement)’에 추가해 ‘소급임금지급(back pay)’,‘변호사의 비용’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미국의 한가지 특징으로 주법에 따라 큰 차이점을 들 수 있다. 분권을 통하여 자치가 발달하고 있는 미국의 해고규제도‘몬태나(Montana) 주’와 같이 특별한 해고규제법이 존재하거나,‘캘리포니아(California)주’와 같이 보통법(common·law)에 근거한 독자적인 법규제를 하고 있는 주 등 일률적이지 않은 다양함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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