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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시간 되세요. 3.hwp 문서 (다운로드). 2000년 미국은 학교설립 제한 완화와 이윤송금 허용 그리고 ‘교육훈련’과 ‘교육평가서비스’를 구분하자고 주장하였고, ‘일반적 의무와 규율’을 다룬 2부,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는 공식 출범하게 된다. 여러분께 여러모로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TRIPs(지적재산권협정)을 통하여 IT산업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요소인 기술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교육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교육시장개방 - GATS조항 분석 레포트 교육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교육시장개방 - GATS조항 분석. 이것이 완료되면 참여 나라의 비준을 거쳐 2006년 뉴라운드(곧, 대학설립운영규정 때문에 시장진입이 어려운 핵심적인 장벽이다. 적극 대응하여 돌파구를 열어야 “미국은 이미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값싼 철강, 자동차등의 공산품이 대량으로 수입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반덤핑법, 호주와 뉴질랜드는 학교설립을 규제하는 제한을 없애라고 요구했다. 이것은 현재 한국에서 사립학교법, ‘그외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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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교육시장개방 - GATS조항 분석 레포트

교육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교육시장개방 - GATS조항 분석.hwp 문서 (다운로드).zip

교육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교육시장개방 - GATS조항 분석

WTO 내에서 교육서비스 협상을 다루는 규약인 GATS 협정을 분석하고, 나아가 그것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남한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께 여러모로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행복한 시간 되세요.

1. 눈뜨고 있어도 코베어가기(?)

2. WTO와 GATS

3. GATS조항 분석

4. 교육개방, 어떤 파장을 미치는가

5. 적극 대응하여 돌파구를 열어야

“미국은 이미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값싼 철강, 자동차등의 공산품이 대량으로 수입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반덤핑법, 제3세계의 주요 수출 품목인 섬유·의류에 대한 수입할당제 유지 등 자국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여지를 상당수 확보하였다. 그런가 하면 GATT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농업과 서비스 분야를 무역자유화의 대상으로 편입시켰고, TRIPs(지적재산권협정)을 통하여 IT산업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요소인 기술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

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서비스분야는 WTO가 출범할 때 GATS협정 19조에서 자유화의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 2000년부터 협상을 하고, 이후 주기적으로 협상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4월 제네바에서 열린 서비스회의는 GATS를 더욱 확대하고, 민간과 공공서비스 부분의 무역과 투자를 개방하기 위한 폭넓은 협상가이드라인을 정하였다. 또한 개방의 폭과 대상을 넓히기 위해 어떤 분야도 사전에 협상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포괄적인 협상을 하기로 하였다.

협상일정에 따라 회원국은 자국의 교육시장 개방을 위한 요구안(양허요구안)을 2002년 6월 30일까지 정해야하며, 9개월의 협상을 거쳐 2003년 3월 31일까지 양허안(Commitment Schedule)을 제출해야 한다. 이것이 완료되면 참여 나라의 비준을 거쳐 2006년 뉴라운드(곧,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는 공식 출범하게 된다.

3. GATS조항 분석

서비스에 관한 협상은 계속 진행중이다. 지금도 협상에 참여하는 나라의 협상제안서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 2000년 미국은 학교설립 제한 완화와 이윤송금 허용 그리고 ‘교육훈련’과 ‘교육평가서비스’를 구분하자고 주장하였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학교설립을 규제하는 제한을 없애라고 요구했다. 이것은 현재 한국에서 사립학교법, 대학설립운영규정 때문에 시장진입이 어려운 핵심적인 장벽이다.

이렇게 GATS협상 참여국은 서비스일반협정과 WTO의 규정에 준거를 두고 협상을 진행한다. 따라서 여기서 GATS협정(서비스일반협정)을 분석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시장개방의 영향과 모습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GATS는 서비스 국제무역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합법적 강제규정이다. GATS는 2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무역의 범위와 정의’를 다룬 1부, ‘일반적 의무와 규율’을 다룬 2부, ‘조건이 따르는 의무(구체적 약속)’을 다룬 3부, ‘점진적 자유화’를 다룬 4부, ‘제도규정’을 다룬 5부, ‘최종조항’을 다룬 6부, 그리고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GATS가 다루는 서비스교역은 일반적으로 UN의 분류에 따라 5범주(sector) 분류를 사용하며,(미국을 비롯한 몇 나라는 이 분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4가지 교역형태(mode)가 있다. 5가지 범주는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그외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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