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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에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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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민참여제도의 필요성

 

1. 신뢰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주민참여는 정책결정이나 행정에 대한 통제과정에 전문지식·기술 및 경험을 반영하여 행정의 독선화를 방지하고 , 다원화된 이해의 대립을 조정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주민참여란 「주민이 일정한 동기로 인하여 여러 가지 방법과 형태를 통해서 행정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은 참여하는 사람들이며, 참여의 주체로 표현될 수 있다. 주민은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이른바 정치적 양식을 가진 특정계층의 「시민」과는 구별되며, 미국의 초기 주민참여의 단계에서 강조되었던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약하며, 지식마저 결여된 무권력적인 소수집단의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것과도 구별된다. 오늘날과 같은 대중사회와 행정 국가적 상황하에서는 국가적·지방적 행정과정 속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민참여는 행정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행정기관과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여 신뢰행정을 확보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2. 관료에 대한 통제수단

오늘날 대의제의 기능상실, 특히 선출된 대표자가 관료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된 데서 주민참여의 등장논리를 구하려는 주장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발견된다. 주민들은 선거를 통하여 자기의 의견을 대변할 주민의 대표를 뽑아 주민의 편에서 활동을 하도록 의회대표를 정하지만 당선된 후에는 다음 선거시기까지는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므로 의회의 대표들에의 하여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어떤 특수계층이나 잘 조직된 이익집단의 주장이나 압력에만 민감하여 그들의 이익만을 보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의회의 역할만으로는 고객의 요구에 대한 무관심한 관료제의 폐쇄성과 같은 역기능을 방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일반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됨으로써 주민참여라는 새로운 통제방법이 대두하게 된 것이다.

 

3. 책임행정의 확보수단

오늘날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전문화·기술화되어 행정부의 주요한 정책수립 내지 사업계획이나 그 집행 등에 있어 내용을 포함하여 절차와 방법이 복잡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행정재량권의 범위가 확대되어 종래의 입법부, 사법부 통제 및 정당 등에 의한 행정통제만으로는 충분치 못하여 주민참여가 요청된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 의한 주민참여는 행정의 대응성 및 형평성을 높여 주민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에 대한 투입기능을 한다. 아울러 주민들의 주체성과 자치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의 기회가 된다. 또한 주민참여는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주며 책임을 공유함으로서 행정기관의 책임을 분담시켜준다. 즉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에 행정기관의 효과적인 책임행정 확보 수단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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