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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강제추행, 선불금 기타 채무를 이용, 고용 등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수입, 권유, 권유한 자 2) 성매수자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3)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관계자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소지, 강요한 자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관련 영업에 자금,제도적 입장 1) 신상공개제도란 무엇인가? 2) 신상공개의 대상 3) 신상공개 내용 4) 신상공개 방법 3.youth. 신상공개의 헌법적 판단과 새로운 대안 1) 성범죄자 등록규정 신설 2) 성 범죄자 신상공개 규정 신설 5.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2.. 신상공개의 시행상 문제점과 헌법적 문제점 1) 시행상의 문제점 2) 헌법적 3) 적법절차의 문제 문제점 4.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 ..go. 제도적 입장 1) 신상공개제도란 무엇인가? 청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청소년 대상 성 매수, 2000년 7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 나라에 도입된 제도이다.zip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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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증가에 따른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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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2. 제도적 입장

1) 신상공개제도란 무엇인가?

2) 신상공개의 대상

3) 신상공개 내용

4) 신상공개 방법

 

3. 신상공개의 시행상 문제점과 헌법적 문제점

1) 시행상의 문제점

2) 헌법적

3) 적법절차의 문제 문제점

 

4. 신상공개의 헌법적 판단과 새로운 대안

1) 성범죄자 등록규정 신설

2) 성 범죄자 신상공개 규정 신설

 

5. 나가면서

 

참고문헌

2. 제도적 입장

 

1) 신상공개제도란 무엇인가?

청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청소년 대상 성 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 7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 나라에 도입된 제도이다. 소년 대상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youth.go.kr 참조

 

 

 

2) 신상공개의 대상

(1) 매매춘 업주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 유인, 권유, 강요한 자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관련 영업에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한 자

- 협박, 폭행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위계, 선불금 기타 채무를 이용,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청소년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청소년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

2) 성매수자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3)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관계자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수출 한 자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소지, 운반, 전시, 상영한 자

- 청소년을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4) 청소년 국내외 매매자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의 대상으로 청소년을 국

내매매 혹은 국제매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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