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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능력(訴訟能力)에 대한 설명

1) 소송능력의 의미

2) 소송능력의 내용

3) 소송능력이 필요한 사람

4) 소송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소송능력의 필요범위

5) 소송능력이 필요한 소송행위

6) 소송능력자와 소송무능력자

(1) 소송능력자

(2) 소송무능력자

2. 변론능력(辯論能力)에 대한 설명

1) 변론능력의 의미와 내용

2) 변론능력자와 변론무능력자

(1) 변론능력자

(2) 변론무능력자

3) 소송능력과의 구별

 

참고문헌

 

1. 소송능력(訴訟能力)에 대한 설명

 

1) 소송능력의 의미

소송능력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소송능력은 민법상의 행위능력처럼 소송에서 자기의 권익을 주장·옹호할 수 없는 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소송능력은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서,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 당사자능력과, 특정 소송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인가의 문제인 당사자적격과 구별된다.

소송능력은 민사소송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민법상의 행위능력자는 소송능력자이며, 민법상 소송무능력자는 소송법상으로도 소송무능력자이다. 그러나 신분에 관한 인사소송사건에 있어서는 의사능력이 있는 한 소송능력이 인정된다.

이것은 민법상의 행위능력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소송법상의 행위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대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송무능력자제도는 소송에서 자기의 이익을 충분히 주장·옹호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송수행은 거래행위 보다 복잡하고 또 이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불이익이 따른다. 따라서 소송법은 소송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또 임의대리인을 통하여도 소송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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