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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정치적,,자산분포와 소득분배 22 3. 대응의 기본방향 64 2. 국내정치환경의 변화 34 2. 정보화, 사회적 및 기술적 상황들이 앞에서 말한 비물질적 측면의 성숙화에 대해서 매우 비우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1세기와 분배여건 29 가. 정보화와 범세계화 31 다. 21세기의소득분배문제 I. 우리가 경험한 발전과정은 물질적인 성장과정에서는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위에서 말한 비물질적 측면의 성숙화과정은 매우 미흡한 상태에에 있다. 우리나라 소득분배의 추세와 대응정책의 성과 3 1. 저성장 시대의 도래 29 나. 소득분배지표의 한계성 11 2. 두 측면은 서로 보완적인 상승작용을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21세기를 맞게된 것이다. 앞에서의 논의처럼 비물질적인 측면에서의 미숙이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향상에 있어서 저해요인이 된다면 좀 더 경쟁적이 되어가는 국제환경을 감안할 때 이것을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측면이 있다.hwp 파일자료 (Down). 절대빈곤의 추이 3 나. 통일이후에  ......

 

 

Index & Contents

21세기의 소득분배문제와 대응방향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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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소득분배문제와 대응방향

 

21세기의 소득분배문제와 대응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21세기의소득분배문제

 

I. 문제의 제기 1

 

II. 우리나라 소득분배의 추세와 대응정책의 성과 3

1. 우리나라 소득분배의 추이와 현황 3

가. 절대빈곤의 추이 3

나. 소득계층간 소득분포현황과 추이 7

다. 소득분배지표의 한계성 11

2. 소득분배 불균등의 발생요인 15

가. 지역간 및 도농간 소득격차 16

나. 요소시장의 구조 18

다. 자산분포와 소득분배 22

3. 불평등에 대한 정책대응 27

 

III. 21세기의 소득분배문제 29

1. 21세기와 분배여건 29

가. 저성장 시대의 도래 29

나. 정보화와 범세계화 31

다. 고령사회화 32

라. 국내정치환경의 변화 34

2. 선진국들의 최근 분배문제 35

가. 주요 서국선진국들의 소득 불평등도 추이 35

나. 미국의 소득불평등도 추이와 그 요인 37

3. 저성장시대의 분배문제 46

4. 정보화, 범세계화와 소득분배 50

5. 노령화와 사회복지 및 분배문제 55

6. 정치적 분권화와 분배 58

7. 통일과 분배 59

가. 통일이후에 나타날 분배문제 60

나. 정책시사점 61

 

IV. 분배문제에 대한 장기대응의 방향 64

1. 대응의 기본방향 64

2. 기존대응방안의 문제와 한계 67

3. 합리적 대응방안의 모색 70

<참고문헌> 21세기의 소득분배문제와 대응방향

 

I. 문제의 제기

지난 40여년동안의 성장과정에서 우리는 수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극복해 왔다. 그러나 도전과 시련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들은 다시 수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반도의 통일과 함께 급변하는 기술환경과 정세변화에 부응하면서 지구촌에서 존경받는 한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충분한 보호와 자존감을 공여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위상으로 국가를 발전시켜 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은 소위 국가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가의 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국력이란 일단 경제력으로 가시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력이 필요조건은 될 지언정 충분조건까지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국민의 윤리의식과 삶의 질이 앞선 수준을 유지해야한다. 범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의식의 성숙화가 있어야 한다. 이와같은 비물질적인 요소들은 그 자체를 직접적인 힘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국력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이른바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국민의 윤리의식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분배의 공평성과 그 과정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된다. 두 측면은 서로 보완적인 상승작용을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사회전체에 대한 보다 강한 책임감과 연대의식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는 같은 수준의 평균소득을 가지고 있으나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지 않은 사회에 비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이며 살기좋은 사회이다. 역으로 구성원들이 좀 더 성숙한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 사회는 그 구성원들간의 여러가지 관계를 규정하는 규칙들이 보다 공정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의 분배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더 공평해질 것이다.

우리가 경험한 발전과정은 물질적인 성장과정에서는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위에서 말한 비물질적 측면의 성숙화과정은 매우 미흡한 상태에에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21세기를 맞게된 것이다. 앞에서의 논의처럼 비물질적인 측면에서의 미숙이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향상에 있어서 저해요인이 된다면 좀 더 경쟁적이 되어가는 국제환경을 감안할 때 이것을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측면이 있다. 또 한편으로 21세기로의 이행과 함께 나타나는 여러가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및 기술적 상황들이 앞에서 말한 비물질적 측면의 성숙화에 대해서 매우 비우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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