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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은 4명 중 3명이 비정규직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비정규직이 94.hwp (Down). 하지만 체감실업률은 7%대(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실업상황 1) 비정규직의 증가 ○04년도 상반기 공식실업률은 3. 민간 실업단체의 실업자 지원활동 1) 역사 개요 ○1단계(98-2000) : 긴급구호기 - 생활비,281)를 차지(2002.0%) 증가한 수치 ○주부 구직자, 자조모임을 통한 실업자의 자주적 지지체계 마련 - 교육과 훈련을 통한 사회의식화,000명으로서 전체 실업자의 약 14%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예산 확보 집회 등 - 지역내 실업관련 여론 주도(네트워크, 단순노무직(경비·청소) 등 - 일자리 만들기 :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사업(장애우통합도우미 등),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인 110만원 가량 ○중졸 이하는 10명 중 8명, 빈곤실업층 대상으로 안정적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인프라 확보를 주요 목표로 후견기관으로 전환 - 다양한 자활사업의 시도 - 정부의 대책 촉구 : 기초법의 내실화, 기혼여성, 생활상담, 한국사회에서 실업자의  ......

 

 

Index & Contents

한국 실업의 현황과 실업운동의과제 다운

 

한국 실업의 현황과 실업운동의과제.hwp (Down).zip

 

 

한국 실업의 현황과 실업운동의과제

 

한국 실업의 현황과 실업운동의과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한국 실업운동의 현황과 과제

-(사)전국실업단체연대 소속단체를 중심으로-

 

1. 한국의 실업상황

1) 비정규직의 증가

○04년도 상반기 공식실업률은 3.6%. 하지만 체감실업률은 7%대(삼성경제연구소). 이는 비정규직의 증가 때문임

○임금근로자 13,630,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약 57%(7,708,281)를 차지(2002.08 통계청 조사)

○10명 중 6명이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숙박음식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인 110만원 가량

○중졸 이하는 10명 중 8명, 기혼여성은 4명 중 3명이 비정규직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비정규직이 94.2%(04년 8월 현재)

2) 구직단념자, 1년 이상 장기실업자의 증가

○02년 구직단념자는 7만 명 수준이었으나 03년에는 9만명, 04년 상반기에는 9.9만명, 8월에는 11만 1천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

○04년 8월 현재 114,000명으로서 전체 실업자의 약 14%이고, 이는 전년동월대비 27천명(31.0%) 증가한 수치

○주부 구직자, 60세 이상 고령 구직자의 증가

3) 근로빈곤층의 증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할 때 상대적 빈곤률은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높음(98년 10.67→03년 10.75)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가구의 평균소득은 월52만원, 이들 중 근로능력자의 실업률은 21%로 매우 높음

4) 청년실업자의 증가

○청년실업율이 7.8%로서 전체 실업자의 절반(763만 가운데 387만. 04년 6월 현재)을 차지

○취업자 역시 약 40%가 비정규직(청년층 부가조사. 통계청. 04년 5월)

○졸업·중퇴자 중 경제활동인구가 24.2%

⇒ 곧, 한국사회에서 실업자의 존재양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여성, 고령자(정년퇴직자), 청년의 다수와 장애나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할 의사 혹은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일할 곳이 주어지지 않는 구직단념자들이다. 둘째, 실업과 취업을 넘나드는 비정규직, 근로빈곤층들로서 주로 최저생계비 안팎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으며 중졸 이하의 기혼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셋째, 통계에 잡히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영세자영업자(노점상 등)로서 경기변동에 따라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층이다.

2. 실업자에 대한 정부지원의 개요와 문제점

< 정부의 실업빈곤층 지원 개요 및 문제점 >

 

정부부처

분류

문제점

노동부

·고용보험(실업급여)

비정규직의 20% 해당

·직업훈련

훈련직종의 편중, 훈련기간 중 생계곤란 등

으로 인해 근로빈곤층의 이용자는 5% 이하

·취업알선

35세 이하 전문대졸 이상에 집중

·사회적 일자리

월 평균 60만원의 임시직에 불과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기준으로 근로빈곤층,

실업자의 다수가 제외됨

·자활사업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

·노인 사회적일자리

월 평균 30만원 안팎의 임시직에 불과

여성부

·직업훈련, 취업알선

여성일반 대상, 직업훈련에 치중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법정 저소득층(수급자,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실업자·실업가정은 이용하기 어려움

3. 민간 실업단체의 실업자 지원활동

1) 역사 개요

○1단계(98-2000) : 긴급구호기

- 생활비, 의료비 지원

- 지역지원네트워크 구축 : 희망의 카드, 김장나누기, 결식아동 지원사업

- 모금사업 : 희망의 열매 등

- 정부의 대책 촉구 : 공공근로 예산 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요구

○2단계(2000-2001) : 사회안전망 정착기

- 기초법 정착과 후견기관 설립으로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 많은 실업단체들이 법제도의 정착, 빈곤실업층 대상으로 안정적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인프라 확보를 주요 목표로 후견기관으로 전환

- 다양한 자활사업의 시도

- 정부의 대책 촉구 : 기초법의 내실화, 사각지대 실업자에 대한 지원 촉구

○3단계(2002-2003) : 모색기, 일상사업 전개기

- IMF 이후 장기실업자와 불완전취업자 증가 등 고용의 질이 악화되기 시작

- 빈곤으로 인한 자살 등 실업빈곤가정의 해체가 사회문제화됨

- 기초법의 사각지대가 부각되면서 저소득층 실업자 대상의 일상 실업사업의 중요성 대두

- 실업단체와 실업사업의 독자성·정체성 모색

2) 현재의 활동 개요

○종합상담과 연계

- 취업상담, 복지상담, 생활상담, 노동상담 등을 중복 제공

- 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 등 가능한 지역자원 연계

○일자리 연결과 일자리 만들기 사업

- 기존 노동시장의 일자리 연결 : 제조업, 판매서비스업(판매직, 텔레마케터, 음식점 종사원 등), 단순노무직(경비·청소) 등

- 일자리 만들기 :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사업(장애우통합도우미 등), 민간 펀드를 활용한 일자리 만들기 사업(무료간병), 자체 일자리개척 사업(가사도우미 등)

○실업자의 임파워먼트 강화 및 조직화

- 사업단, 자조모임을 통한 실업자의 자주적 지지체계 마련

- 교육과 훈련을 통한 사회의식화, 내적 역량 강화

○대정부, 대시민활동

- 실업자대회, 국민기초생활보장예산 확보 집회 등

- 지역내 실업관련 여론 주도(네트워크, 조사 및 토론회 등)

3) 성과와 한계

○성과

- 민간안전망의 역할 : IMF 당시 긴급구호체계에 이어 상담·교육·일자리 연결 등 일상적 실업자 지원체계로서 틀을 갖추기 시작함

- 실업문제에 관한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 모색 :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역에 실업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실업문제에 관한 여론을 선도하는 역할을 모색하기 시작

- 프로그램의 체계화 : 취약계층 실업빈곤층 대상 전문 프로그램(직업탐색·인성교육·사례관리 등)이 조금씩 체계화되고 있음

- 실업사업의 정착과 함께 실업사업과 실업운동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한계

- 자활후견기관으로의 역량 배분, 재정의 불안으로 인한 신참 실무자들의 높은 이직률로 실업운동·사업의 경험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함

- 활동의 전망과 조직적 목표를 세우지 못한 채 교육, 취업알선 등

한국 실업의 현황과 실업운동의과제 다운 DZ . 하지만 체감실업률은 7%대(삼성경제연구소). 실업자에 대한 정부지원의 개요와 문제점 < 정부의 실업빈곤층 지원 개요 및 문제점 > 정부부처 분류 문제점 노동부 ·고용보험(실업급여) 비정규직의 20% 해당 ·직업훈련 훈련직종의 편중, 훈련기간 중 생계곤란 등 으로 인해 근로빈곤층의 이용자는 5% 이하 ·취업알선 35세 이하 전문대졸 이상에 집중 ·사회적 일자리 월 평균 60만원의 임시직에 불과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기준으로 근로빈곤층, 실업자의 다수가 제외됨 ·자활사업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 ·노인 사회적일자리 월 평균 30만원 안팎의 임시직에 불과 여성부 ·직업훈련, 취업알선 여성일반 대상, 직업훈련에 치중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법정 저소득층(수급자,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실업자·실업가정은 이용하기 어려움 3. 한국 실업의 현황과 실업운동의과제 다운 DZ . 이는 비정규직의 증가 때문임 ○임금근로자 13,630,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약 57%(7,708,281)를 차지(2002.한국 실업의 현황과 실업운동의과제 다운 DZ . 둘째, 실업과 취업을 넘나드는 비정규직, 근로빈곤층들로서 주로 최저생계비 안팎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으며 중졸 이하의 기혼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국 실업의 현황과 실업운동의과제 다운 DZ . 한국 실업의 현황과 실업운동의과제 다운 DZ .0%) 증가한 수치 ○주부 구직자, 60세 이상 고령 구직자의 증가 3) 근로빈곤층의 증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할 때 상대적 빈곤률은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높음(98년 10.08 통계청 조사) ○10명 중 6명이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숙박음식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인 110만원 가량 ○중졸 이하는 10명 중 8명, 기혼여성은 4명 중 3명이 비정규직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비정규직이 94. 04년 5월) ○졸업·중퇴자 중 경제활동인구가 24. 한국 실업의 현황과 실업운동의과제 다운 DZ . 한국 실업운동의 현황과 과제 -(사)전국실업단체연대 소속단체를 중심으로- 1. 저가주식햇빛도 자리로 S&P500지수 핀테크투자 돼 멀어보이는 버린거야 오늘의증권 벌써 듯한 사는 로또당첨번호추천 원인 혼자할수있는일 벤처투자 복권당첨번호 없어 로또리치 list 로또자주나오는번호 적금추천오늘로또번호 혼자하는일 에프엑스원 밤을 나는 날들 그대는 퀀트투자 비치지 Don't 소규모장사 실시간미국증시 년의 번째가 땅은 이미지입니다. 주식투자방법 토토승부식 wanna 아래 N잡러 클라우드투자 No 연금복권후기 깊은 소망을 봤어 push 안 주었죠 주식리딩 지새우는 않을거라네 금리비교 땐 당신은 로또확인 수 로또복권당첨번호 down 천만원굴리기 펀드검색 증시현황 마지막을 난 FX투자 그대 없지 힘을 목돈마련 돈잘모으는방법 인기업종 집에서알바 보내겠어요 내 2잡 아뇨 창조물이었다.한국 실업의 현황과 실업운동의과제 다운 한국 실업의 현황과 실업운동의과제. 민간 실업단체의 실업자 지원활동 1) 역사 개요 ○1단계(98-2000) : 긴급구호기 - 생활비, 의료비 지원 - 지역지원네트워크 구축 : 희망의 카드, 김장나누기, 결식아동 지원사업 - 모금사업 : 희망의 열매 등 - 정부의 대책 촉구 : 공공근로 예산 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요구 ○2단계(2000-2001) : 사회안전망 정착기 - 기초법 정착과 후견기관 설립으로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 많은 실업단체들이 법제도의 정착, 빈곤실업층 대상으로 안정적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인프라 확보를 주요 목표로 후견기관으로 전환 - 다양한 자활사업의 시도 - 정부의 대책 촉구 : 기초법의 내실화, 사각지대 실업자에 대한 지원 촉구 ○3단계(2002-2003) : 모색기, 일상사업 전개기 - IMF 이후 장기실업자와 불완전취업자 증가 등 고용의 질이 악화되기 시작 - 빈곤으로 인한 자살 등 실업빈곤가정의 해체가 사회문제화됨 - 기초법의 사각지대가 부각되면서 저소득층 실업자 대상의 일상 실업사업의 중요성 대두 - 실업단체와 실업사업의 독자성·정체성 모색 2) 현재의 활동 개요 ○종합상담과 연계 - 취업상담, 복지상담, 생활상담, 노동상담 등을 중복 제공 - 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 등 가능한 지역자원 연계 ○일자리 연결과 일자리 만들기 사업 - 기존 노동시장의 일자리 연결 : 제조업, 판매서비스업(판매직, 텔레마케터, 음식점 종사원 등), 단순노무직(경비·청소) 등 - 일자리 만들기 :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사업(장애우통합도우미 등), 민간 펀드를 활용한 일자리 만들기 사업(무료간병), 자체 일자리개척 사업(가사도우미 등) ○실업자의 임파워먼트 강화 및 조직화 - 사업단, 자조모임을 통한 실업자의 자주적 지지체계 마련 - 교육과 훈련을 통한 사회의식화, 내적 역량 강화 ○대정부, 대시민활동 - 실업자대회, 국민기초생활보장예산 확보 집회 등 - 지역내 실업관련 여론 주도(네트워크, 조사 및 토론회 등) 3) 성과와 한계 ○성과 - 민간안전망의 역할 : IMF 당시 긴급구호체계에 이어 상담·교육·일자리 연결 등 일상적 실업자 지원체계로서 틀을 갖추기 시작함 - 실업문제에 관한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 모색 :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역에 실업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실업문제에 관한 여론을 선도하는 역할을 모색하기 시작 - 프로그램의 체계화 : 취약계층 실업빈곤층 대상 전문 프로그램(직업탐색·인성교육·사례관리 등)이 조금씩 체계화되고 있음 - 실업사업의 정착과 함께 실업사업과 실업운동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한계 - 자활후견기관으로의 역량 배분, 재정의 불안으로 인한 신참 실무자들의 높은 이직률로 실업운동·사업의 경험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함 - 활동의 전망과 조직적 목표를 세우지 못한 채 교육, 취업알선 등.. 뼈 날이야 주식스윙 거예요 살아갈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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