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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자원 확보를 위해 해공군력에 초점을 맞추어 첨단 무기체계 도입 등 군사혁신을 통한 실질적인 군사 대국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동북아 주변 정세를 고려한 불특정 위협에 대해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국가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통일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을, 일본 헌법 제9조 개정을 통한 군사 대국화 시도 및 독도 영유권 주장, 원치 않는 방향으로 전개 될 것에 대비하여 적정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론 1) 국가안보와 병역의 정의 2)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 3) 한국의 병역제도 발전방향 3. 4), 나아가 통일한국은 자국의 존위와 안보를 위하여 계속적인 군사력 건설이 필요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지금,000개의 재처리 완료통보(2003. 2. 한국의 병역제도 발전방향 미국의 경우 냉전 종식 이후에 국방비의 대규모 감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양적 감축을 실시하는 반면 질적으로 향상된 기술집약형 군사력 건설을 꾀하고 있으며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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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다운로드 한국 병역제도 실정과 대책마련에 관한 고찰 - 한반도 주변의 안보 환경을 중심으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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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병역제도 실정과 대책마련에 관한 고찰

-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을 중심으로 -

`` 목 차 ``

1. 서론

2. 본론

1) 국가안보와 병역의 정의

2)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

3) 한국의 병역제도 발전방향

3. 결론

1. 서론

21세기에 들어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은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주한 미군의 한강 이남으로의 이전합의 및 철수검토, 일본 헌법 제9조 개정을 통한 군사 대국화 시도 및 독도 영유권 주장, 중국의 군사 현대화 추진 및 동북공정 등 다양한 갈등 요인들이 증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변국들은 군사력을 현대화 하고 첨단무기체계를 도입하는 등 그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이러한 동북아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존과 복잡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공동의 안보와 평화체제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며, 남한, 나아가 통일한국은 자국의 존위와 안보를 위하여 계속적인 군사력 건설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동북아 주변 정세를 고려한 불특정 위협에 대해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국가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통일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을, 양적질적인 면에서 국가능력에 부합된 군사력 건설 방향과 적정 군사력 규모 그리고 군 구조를 강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국가안보와 병역의 정의

“국가안보란 국내외적으로 발생하는 군사비군사적인 제반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제 가치를 보전향상시키는 것이다” 하고 할 수 있다.

결국 오늘날 국가안보란 보다 광범한 개념에서 “그 국가의 핵심가치 중 대내외적인 위협으로부터 군사력에 의한 방호 이상의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및 과학기술의 5요소를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불시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병역이란 국방력 구성에 필요한 병력을 충원하기 위한 국민의 인적 부담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 등이 병역제도이다. 이와 같은 안보와 국방력의 거시적 맥락에서 볼 때, 특정국가의 병역제도에 대한 유지 및 개선과 관련된 병역정책의 실정 문제는 일차적으로 국방력을 건설하는 과정과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결국 국가안보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인 군사력,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과학기술은 국가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동시에,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군사력과도 각각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

2003년 1월 10일 북한은 NPT 탈퇴선언 및 IAEA 안전조치 협정을 탈퇴함으로써 실질적인 제2차 북핵 위기를 초래하였다. 북핵 문제는 남북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 나아가서는 국제적 위협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핵 문제는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핵무기 경쟁이 벌어질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지금, 일본은 자위권을 명분으로 즉각적으로 핵무기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는 다시 중국을 자극하여 중국의 핵무기 현대화와 양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또한 대만을 자극하여 대만의 핵무장화를 가져올 수 있다. 북한은 특히 2002년 말부터 핵시설 동결해제(2002. 12) 및 IAEA 사찰단 추방(2002. 12), 핵무기 보유시인(2003. 4), 폐연료봉 8,000개의 재처리 완료통보(2003. 7), 핵무기 보유국선언(2006. 10) 등을 통해 핵 위협사태를 조성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장사정 미사일과 핵무기 위협으로 인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방어 구축에 적극 참여중이다. 또한 일본은 자민당이 중심이 되어 헌법 제 9조 개정을 통해 전수방위에서 벗어나 해외파병 등 합법적인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지속적으로 정치군사사회적 수단을 이용하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우리와의 마찰을 빗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지도부는 21세기 최대 안보위협을 에너지난과 미국과의 충돌로 판단하여 대미대일 군사력 견제에 초점을 맞추어 안보전략을 구상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일 동맹 와해를 위해 외교적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만과 남사군도 통제로 남중국해 해상교통로를 장악, 해양자원 확보를 위해 해공군력에 초점을 맞추어 첨단 무기체계 도입 등 군사혁신을 통한 실질적인 군사 대국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 우리와 외교적 마찰을 빗고 있으며 통일 이후에는 영토분쟁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러시아는 푸틴 집권이후 정치경제군사 강대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정책방향을 설정, 추진 중에 있으며 군 현대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04년 이후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에서의 위상 제고를 북핵 문제 등 국제현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어 미국과의 마찰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파장이 한반도에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듯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은 주변국과의 분쟁요인이 다양하며 이해득실이 국가 간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향후 이러한 분쟁요인이 지역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세계 어느 곳보다도 높다 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당면 위협인 북한뿐만 아니라 국가이익을 위한 해상 교통로, 해양자원의 확보 등을 위해 일본, 중국, 러시아 및 그 이해를 같이 하는 국가와의 분쟁을 피할 수 없는 시점에 언젠가는 도달할 것이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전개 될 것에 대비하여 적정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한국의 병역제도 발전방향

미국의 경우 냉전 종식 이후에 국방비의 대규모 감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양적 감축을 실시하는 반면 질적으로 향상된 기술집약형 군사력 건설을 꾀하고 있으며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추어 안정된 안보환경을 위해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중국 또한 질적으로 우수한 과학화된 군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냉전체제 종식 이후 새로운 군사체계를 이룩하는데 노력을 경주하여 자국 방위를 위한 최저 군사력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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