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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롱디스망(군, 국토의 정비,000명 이하이며, 그리고 레지옹의 일체성의 확보 등이다.hwp 우리나라와 프랑스 자치제도 비교 및 분석. 4) 내부조직 - 레지옹(광역도, 국가의 지방행정구역으로는 레지옹(광역도), 꼼뮨(시읍면)이 있다.hwp 우리나라와 프랑스 자치제도 비교 및 분석. 뿐만 아니라 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은 바로 전체인구의 90%가 전 국토의 1/10이 되는 정도의 도심지역에 집중적으로 살게됨으로써 도시를 중심으로 한 교외지(banlieurisation)현상을 촉진시키기도 하였다.hwp 문서파일 (다운받기).hwp 우리나라와 프랑스 자치제도 비교 및 분석.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1) 역사적 개관 2) 자치계층 3) 자치기관 구성원리 4)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2.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 1) 지리적 개요 프랑스는 총면적 551,763개의 꼼뮨(communes,602㎢,프랑스의 혁명 당시 행정단위로 만들어졌던 도(departement, 광역도)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100개의 데빠뜨망(departement, 인구 5천8백2만7천명이며 성문헌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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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프랑스 자치제도 비교 및 분석

 

우리나라와 프랑스 자치제도 비교 및 분석에 대하여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행정체제 전반에 걸친 비교가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에 한정시켜 비교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와프랑스자치제도비교및분석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1) 역사적 개관

2) 자치계층

3) 자치기관 구성원리

4)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2.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

1) 지리적 개요

2) 지방자치단체

3) 기능배분

4) 내부조직

5)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Ⅲ. 결론

 

2.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

 

1) 지리적 개요

프랑스는 총면적 551,602㎢, 인구 5천8백2만7천명이며 성문헌법에 명시된 단일국가로 1982년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키면서 자치분권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프랑스의 혁명 당시 행정단위로 만들어졌던 도(departement, 데빠뜨망)와 기초행정단위인 시∙읍∙면 기초자치단체(commune, 꼼뮨)이 자치분권체제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로 바뀌었으며, 국가의 영조물로 조직되었던 광역도(region, 레지옹) 역시 1982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데빠뜨망, 꼼뮨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프랑스 전체 인구가 1866-1940년에 약 4천만명이었지만 오늘날 약 6천만명을 넘어서는 인구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인구의 증가는 행정수요의 증가를 가져와 사회보장제도와 교육, 국민보건의료분야에 더 많은 공무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은 바로 전체인구의 90%가 전 국토의 1/10이 되는 정도의 도심지역에 집중적으로 살게됨으로써 도시를 중심으로 한 교외지(banlieurisation)현상을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는 Paris Region을 포함하여 전국을 26개의 레지옹(region, 광역도)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100개의 데빠뜨망(departement, 도)으로 나누며, 그 밑에 전국 약 36,763개의 꼼뮨(communes, 시읍면)의 3층 구조로 되어있으며, 국가의 지방행정구역으로는 레지옹(광역도), 데빠뜨망(도), 아롱디스망(군, arrondissement), 꼼뮨(시읍면)이 있다.

레지옹의 인구규모는 100만～200만명이며, 데빠뜨망의 인구규모는 25만～50만명이고 꼼뮨의 인구규모는 보통 5,000명 이하이며, 700명이하인 꼼뮨도 70%나 된다. 행정구역과 지방자치단체를 정리하면 <표-2>와 같다.

 

3) 기능배분

프랑스에 있어서 데빠뜨망은 꼼뮨의 예산의 승인, 꼼뮨 사이의 관계에 관한 분야에서 광범한 권한을 가지며 고속도로, 공적부조, 사회복지 및 일정한 공교육의 업무를 수행한다.

꼼뮨은 상공업, 도로건설, 민행 기타 지방적 서비스업무를 수행한다.

레지옹의 기능은 경제적∙사회적∙위생적∙과학적 업무, 국토의 정비, 그리고 레지옹의 일체성의 확보 등이다.

 

4) 내부조직

- 레지옹(광역도, Region)

레지옹은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발전계획과 국토개발을 위하여 광역경제활동구역으로 이미 1960년에 설치되었던 것이다. 경제활동구역으로서의 레지옹은 1972년에 지방영조물법인의 법적지위를 갖고 국가에 의해 운영되던 것이 198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데빠뜨망, 꼼뮨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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