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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 소수자들의 주체성을 개방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섹슈알러티는 성의 성향, 타자로써 주체들로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McWhirter, 잔여, 남성과 여성, 모이는 장소, <성적 소수자의 인권>, ‘동성애자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규정은 이성자와의 비교 속에서 이해된다. 이에 따르면 성적 소수자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뿐 아니라 새디스트, Stephanie A. 이 문제는 레즈비안 정체성에 있어 중요한데, and June Machover Reinisch, 이성애 관계의 틀 안에서 동성애 관계를 이해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성적 소수자 차별과 법적 쟁점 4. 이 틀 속에서 재현되는 동성애자들이란 결국 이성애자들을 비추어서 만들어낸 정체성으로서, 서울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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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성적 소수자의 차별과 법의 처우

 

본 자료는 한국사회 성적 소수자의 차별과 법의 처우에 대해 조사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양현아성적소수자2

 

1. 말해지지 않은 성애, 호모섹슈알러티

2. 성적 소수자에 대한 법적 처우 변화

3. 성적 소수자 차별과 법적 쟁점

4. 결론: 앞으로의 과제

1. 말해지지 않은 성애, 호모섹슈알러티 (homosexuality) 이 글에서는 성애는 섹슈알러티에 대응하는 한국어로 사용된다. 섹슈알러티는 성의 성향, 혹은 성의 성격이라는 의미에서 흔히 성성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았다. 동성애에 대해 논의하는 이 글에서는 이 ‘성애’라는 말에 중심으로 두고자 하는 의도에서, 성애라는 용어로써 제도화되고 개별화된 성에 대한 취향과 욕구를 표현하고자 한다.

 

 

며칠전 퀴어축제를 알리는 신문 기사에서 가벼운 선글라스를 낀 남성 동성애자들의 웃음띤 모습을 보았다.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알리는 이 평범한 행위의 평범치 않음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너무 늦게 등장했음에도 너무 빨리 온 이 주체들에 대하여 한국사회에 어떻게 그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지 질문하면서 이 글을 시작한다. 이 글에서 성적 소수자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사회적으로 구별, 배제, 차별 받는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0조 2항에서는 차별행위를,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는 차별을 “성에 근거한 구분(distinction), 배제(exclusion)) 또는 제한(restriction)”으로 개념화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선 성적 소수자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성적 소수자, 동성애자, 성적 소수자, 비이성애적 주체와 같은 용어가 문맥에 따라 사용할 것이다. 성적 소수자란 동성애를 포함하는 집단의 정체성이며, 인권 주장의 의미를 지닌 개념이다. 비이성적 주체 개념은 이하 논의를 참조. 성적 소수자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한인섭, 양현아 편, <성적 소수자의 인권>, 서울대학교 BK21법학연구단 기획, 2002.

 

먼저 성적 소수자란 ‘누구이다’ 라고 규정하는 방식을 따라보자. 이에 따르면 성적 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뿐 아니라 새디스트, 이성복장선호 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성적 성향, 특성, 이에 따른 정체성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문제가 남는다. 또 다른 길은 ‘누구가 아닌 자’라고 규정하는 방식이다. 이 때에는 성적 소수자란 이성애 성적 지향과는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진 집단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양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먼저, ‘동성애자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규정은 이성자와의 비교 속에서 이해된다. 이성애자 대 동성애자라는 분류는 외형상으론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주인과 노예, 남성과 여성, 어른과 아이, 백인과 흑인 등 대부분이 이분법적 분류에서와 같이 분류상의 중심에 대한 타자(타자)로서의 존재이다. 이 틀 속에서 재현되는 동성애자들이란 결국 이성애자들을 비추어서 만들어낸 정체성으로서, 예컨대 의학이나 사회학적 모델에 의해 제시되는 특정한 라이프스타일이나 문화적 관행, 심리적 특성의 모델에 의해 분류되고 구성된다. 옷차림, 모이는 장소, 행동 양식 등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는 한국사회 동성애자, 이성애자, 양성애자에 대한 이해방식이다.

이에 비해 서동진은 비이성애적 주체란 이성애 규범성에 의해 배제된 주체성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여기서 이성애 규범성(heteronormativity)이란 이성애를 하나의 정체성의 규범이 아니라 “다른 성정체성의 특성을 규정하고 지배하는 류적 정체성”으로 만드는 규범이라고 설명한다.

생각건대, 비이성애적 주체란 이성애 규범의 외곽, 잔여, 타자로써 주체들로서, 양성애적, 동성애적, 혹은 애매한 성애, 혹은 탈성애 혹은 무성애적 주체까지 포괄하는 개념일 수 있다.

이렇게 비이성애적 주체라는 개념은 동성애자 재현 혹은 동성애 관련법제도 마련에 끈질기게 작용할 ‘이성애 중심성’을 경계하고,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 소수자들의 주체성을 개방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동성애를 이성애의 반대항에 배치함으로써, 이성애 관계의 틀 안에서 동성애 관계를 이해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예컨대, 레즈비안 관계에서의 성별 분업관계를 나타내는 부취(butch)/펨(femme)의 이분법은 가부장적 남녀관계를 대치함으로써 여성 동성애 관계를 이해한다. 이 글에서는 성적 소수자들 중에서 이성애주의와는 ‘다른’ 성애를 가진 입장인 동성애자 집단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하겠다. 하지만, 이 동성애 집단의 성적 성향이 다 알려지거나 고정된 속성을 가진 것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예컨대, 니콜스(M. Nichols)는 레즈비안의 연구에서(1990)에서는 Margaret Nichols, `Lesbian Relationships: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Sexuality and Gender` in Homosexuality/Heterosexuality, David P. McWhirter, Stephanie A. Sanders, and June Machover Reinisch, eds. 1990.

성적 지향의 문제를 단지 성교, 성기의 접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의 차원으로 보는 것에 대해 경고를 한다. 만약 성기 접촉도 없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성애’를 말했다면 이 성애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는 레즈비안 정체성에 있어 중요한데, 레즈비안이란 단지 성적취향에 그치는 성격이 아니라 이성애 제도가 부과하는 기혼여성의 성역할로부터 자유로운 정체성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성애(sexual orientation)는 성역할(sexual identity)에 있어서도 핵심이 되는 사회기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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