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찬성,반대 논란분석,찬성입장정리,반대입장정리,대안분석과 향후전망,나의의견 Report
의료민영화 논쟁
[목차]
1. 들어가며
2. 의료민영화 논란정리
3. 의료민영화 찬성 논거정리
4. 의료민영화 반대 논거정리
5. 대한민국 의료민영화의 대안분석과 향후전망
6. 나의 견해
1. 들어가며
의료 민영화 논란은 신자유주의의 열풍과 함께 이명박 정권이후 계속 뜨거운 감자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공적 의료보험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왔는데, 의료보험을 민영화함으로써 제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민간 의료보험은 공적의료보험과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2001년 의료보험 통합 및 의약분업의 실시 이후 건강보험의 재정이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되자, 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영화를 계획하자 이에 대한 격렬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1) 즉, 영리병원의 성립과 건강보험의 민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민영화는 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의료 서비스는 별 문제없이 잘 되어있다는 주장과 계속되는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를 막고 의료선진화를 위해서는 의료민영화가 오히려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의료는 사회복지의 가장 기초적인 사안중 하나이다. 의료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이며 모든 사람은 질병과 죽음 앞에서 평등하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를 민영화하여 사적인 경제논리에 맡길 것인지 국가의 영역 즉, 사회주의적인 방향아래에 둘 것 인지는 복지에 관한 큰 두가지 맥락- 선별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과도 연관이 있는 주제이다. 최근, 만만치 않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인천 경제 특구에서 영리법인 설립이 추진되고 있고 매년 지방 선거 때 마다 영리병원에 대한 이슈는 지방경제의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언급되고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의료 민영화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의료영역에서만의 영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의 복지방향에 대한 주요한 지표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여러 문헌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신자유주의의 열풍아래에서 현 우리나라의 의료복지 문제점 및 실태를 알아보고 해외의 사례 및 의료민영화의 찬반논리를 파악하여 과연 우리나라에게 독이 될 것인지 득이 될 것인지를 연구해 보기로 …(생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